캠코의 환매조건부 채무조정 신청자 0명 등… 실효성 논란
정부가 집 사는 데 빌린 돈을 갚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초 목표에 비해 달성률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 적격전환대출 실적이 9월말 현재 20억원(24건)에 그쳤다. 이는 당초 연내 목표 금액 1조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 별로는 14개 은행 가운데 SCㆍKB국민ㆍ기업 등 6개 은행만 실적이 있었을 뿐 나머지 8개 은행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상품은 원리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해 주고,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표적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그런데 적격대출 전환 신청자격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8월말 폐지)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 김 의원은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은행권 변동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낮은 수준인데 비해 적격대출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다 보니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전환대출의 혜택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3개월 이상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5월부터 시행 중이나 실적이 목표액(1,000억원) 대비 7.8%(78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캠코가 이 제도와 함께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완전매입을 통한 환매조건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격전환대출도 금리구조를 변경하거나 5년 만기 대출 등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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