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가편(走馬加鞭ㆍ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군비(軍備) 경쟁이 이런 형국이다. 가속 페달은 자국 재정 위기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대중(對中) 견제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미국이 밟고 있다. 동맹이지만 제2차 대전 전범국이기도 한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위험천만한 고육책을 통해서다.
역내 긴장 촉발한 중국 민족주의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공개한 '2012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군사비 지출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7,500억달러(약 1,858조원)로 추산됐다. 그러나 미국,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되레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쓴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SIPRI가 추정한 중국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1,660억달러(176조원)로, 미국 6,820억달러(724조원) 다음으로 많다. 중국은 이미 2008년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대국으로 올라섰다.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3%의 증가율을 꾸준히 기록해온 결과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00년 이후 10여년 동안 4배로 뛰었고, 올해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10.7% 늘어난 7,201억위안(125조원)이 편성됐다. 국방비를 축소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의 결실은 군사적 팽창주의의 토대가 됐고, 군사력 현대화에 따라 중국의 자신감도 커졌다. 특유의 비밀주의로 군사 활동을 숨겨오던 중국이 2011년 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방중에 맞춰 미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에 맞설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 J(젠)-20의 시험비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단적인 예다.
미국 지지 업은 일본, 맞불 놓나
미국이 이달 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지만 재정 압박 탓에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미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시비를 걸어오는 중국의 군사력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상화할 기회를 일본 우익세력이 마다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은 미일 동맹에 의존해 중국에 대응해왔다. 2008~2012년 평균 국방비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그러나 2005년 중국이 국방비 지출에서 자국을 추월하고 특히 해군력을 계속 키워 나가자 대응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올 8월 1만9,500톤급 경(輕)항공모함인 이즈모(出雲)호를 진수한 것도 중국이 지난해 9월 첫 중형 항모(6만7,500톤급) 랴오닝(遼寧)호를 취역시킨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소모적 갈등 완화 역할이 한국 몫"
미국이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협력해 자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지에 중국이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환영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참전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중국이 발끈해 해군력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이나 복지에 쓸 돈을 군비 경쟁에 마냥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해 동북아가 소모적 군비 경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군축 대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주변국들과 환경오염 치료나 자연재해 대응 등 낮은 수준의 안보 협력으로 기본적 신뢰를 구축한 뒤 북한 문제나 군비 축소 등 높은 수준의 안보 이슈로 협력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가 역내 갈등 완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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