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경질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주말 동안 국회와 서울광장을 옮겨가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가기관이 전방위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탄 행위"라는 주장이다.
우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끌어온 검찰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정원이 대선 당시 SNS 상에서도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했다"며 상부 보고 누락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윤 팀장 경질은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윤 팀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 중이므로 21일로 예정된 지검 국감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두려워서 빼돌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 선거개입" 이슈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수사팀이 새롭게 밝혀낸 여론 조작 트위터 5만여 건과 관련"(수사팀의) 추정일 뿐이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5만 여건 중 2,233건만이 직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이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선거 개입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설사 정치개입 의혹이 드러나더라도 현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수사팀의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수사팀장 경질은 적절한 조치"라며 수사팀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역공을 폈다. 이 과정에 윤 수석부대표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해 '월권'논란도 일었다. 민주당은 당장 "수사방해, 찍어내기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냐"고 반발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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