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총리에 취임하면서다. 이듬해 5월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외교ㆍ국방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출범시켰다. 간담회는 2008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 하는 타국 군대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네 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안은 아베가 이끌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2009년 8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베는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 재집권하고 올해 2월 간담회를 재가동시켰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담회는 최근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박을 자위대가 강제 조사하는 내용을 자위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무기를 싣고 한반도 해역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 모두 자위대의 강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칫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미국에 이어 호주와 영국까지 찬성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성사에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반대가 거세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을)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꿀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토론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당초 간담회가 이달 중 자위권 행사 범위 등을 결정하면 이를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명당이 반대해 주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처리를 내년 4월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될지도 불분명하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공격 국가 선박을 강제 조사하고, 수입 원유를 실은 일본 선박이 통과하는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며,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후방을 지원하고, 국제질서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무력공격 발생시 다국적군의 함선을 방호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타국에 진입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가 반대할 경우 진입이 불가능하다. 간담회가 제시한 사례들의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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