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중반전을 향해 가면서 각 상임위마다 여야가 증인 채택 여부로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국감 파행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가장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당장 21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팀장이었다가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예정이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윤 지청장의 업무 배제가 당연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으로 불필요한 정쟁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 등을 놓고 새누리당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응카드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건 전 감사원장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지난주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석채 KT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직전 통계청의 통계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유기종 전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홍역을 치르는 것은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세적 의도가 짙거나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면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결국 여야가 부르짖는‘정책국감’,‘민생국감’을 역행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감의 취지를 살리고 진정한 정책국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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