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한미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는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사일방어(MD)체계 가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등 최근 동북아 외교 안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청와대가 이를 두고 미국과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및 한미간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보실(NSC)간 협력관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며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선 북한이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간 연계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 민감한 안보 현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실장은 또 동북아의 또 다른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음달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중간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 방미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 성격도 있다. 김 실장과 양 국무위원과의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북아 안보 현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의견 조율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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