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북 전주교소도 이전사업이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바뀌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주시는 11월부터 60일간 공모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예정대로 공모작업이 끝나면 내년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 3개 지역을 법무부에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2017년 교도소를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모방식을 선택한 것은 교도소가 쓰레기매립장처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는 전주교도소가 전국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 동안 '교도소는 혐의시설이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와 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번 공모는 전국 처음인데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적극 협조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한민희 홍보담당관은"전주시의 서남권 발전이 교도소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도소가 순조롭게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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