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맡아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전날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크게 술렁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가장 우려했던 검찰 수뇌부의 노골적인 정권 눈치보기가 결국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이 윤 팀장의 일탈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공을 들였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아무런 보고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도 아무런 보고 없이 근무시간 이전에 전격적으로 접수됐다"고 직무 배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수사팀) 검사들이 규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 아주 황당하다"고 답했다. 윤 팀장뿐만 아니라 특별수사팀 검사들 대부분이 체포영장 집행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고라인 책임자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뇌부가 국정원 수사를 얼마나 껄끄럽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이 이미 밝혀진 댓글 활동 외에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조작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자, '정권의 심기'를 다시 건드리게 될 것을 우려한 검찰 수뇌부가 윤 팀장을 급히 경질했다는 해석이다.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향후 수사와 공소 유지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윗선의 뜻을 거스를 경우 직무 배제나 감찰ㆍ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개적인 경고인 셈이어서 수사팀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댓글 외에 트위터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 전모를 밝히는 남은 과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반대해 수사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부족하나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 노력한 윤 팀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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