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댓글 작업에 가담한 군무원과 지휘책임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총선, 대선 기간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트위터 글을 퍼 나른 것으로 파악된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 4명을 국방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요원들이 댓글 작성을 시인한 만큼 선거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해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상부기관인 국방부의 '셀프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나서 의혹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을 지휘한 연제욱 당시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비서관 급이 아니라 기관 증인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배석자로라도 불러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국가보훈처의 정치개입 의혹과 연관 지어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요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도 열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은 "수사 사건 관련자는 국회에서 부르지 않는 법"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 비서관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마당에 (민주당이) 선거개입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주 초로 예정된 국방부의 중간 수사 발표 역시 "최종 결과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보안이 필요한 조직인 만큼 국감에서의 공개적인 증언으로 비밀 누설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대선 뒤풀이성 정쟁"(최경환 원내대표)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