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어제 윤 팀장을 교체했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교체 배경에 대해 "윤 팀장이 검찰청법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재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지난 17일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정도 사안이 수사팀장을 전격 교체할 이유가 될 만큼 엄중한지는 의문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팀장을 수사 중에, 더욱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갈등이 표면화하기 전에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팀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했으나 수뇌부에서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가 심각한 마찰이 불거졌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석연찮은 상황으로 윤 팀장 교체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윤 팀장이 원 전 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교체 이유를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정권에서 다음은 윤 팀장을 손볼 것"이라는 등의 애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를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만일 윤 팀장 경질이 이런 소문과 무관치 않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채 전 총장 퇴진을 부른 '혼외 아들' 문제와 관련해 정권의 찍어내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수사팀장을 교체해 정치적 시비의 대상의 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검찰이 왜 스스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을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