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은 그제 토론회에서 전체 대학을 평가를 통해 상위대학, 하위대학, 최하위대학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위대학은 정원을 줄일 경우 정부 지원금을 늘려주고, 하위대학은 정부 지원을 끊고, 최하위대학은 강제 폐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대학가에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이 되면 대입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현실에 비춰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수와 정원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현재 56만 명인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평가 방식이다.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평가해 3개 그룹으로 나눈다는 구상인데, 공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다. 눈에 보이는 지표는 그렇다 쳐도 평가자 주관이 개입되는 항목의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 대학을 일률적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살아남을 지방대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대의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수도권-지방대학 순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학별 규모와 수준, 위치 등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정교한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3개 그룹을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 사립대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게 유도하는 퇴로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009년과 2011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추진하려다 비리 사학에 의한 악용 소지 등의 우려로 무산됐던 점을 거울삼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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