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시간제 일자리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용부가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자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채용을 정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8월 CJ의 바리스타 마케팅 등 분야에서 285개, 기업은행의 텔러ㆍ사무지원 분야에서 100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CJ와 기업은행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자체 채용 프로그램에 따라 언론 홍보(6월)와 서류 접수(7월)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 것이었다. CJ는 합격자 발표까지 마친 상태였고, 기업은행은 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다. 즉 정부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부 사업 참여로 새로 창출된 일자리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1년간 시간제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CJ는 25억원, 기업은행은 8억8,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홍영표 의원은 "두 기업에 지원되는 33억원은 2012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과 같은 규모"라며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대기업에 예산을 퍼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간제 창출 컨설팅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28억5,000만원을 들여 281개 업체에 시간제 일자리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647개에 불과했다. 이 업체들은 당초 7,1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9.1%만 채용한 것이다. 주 의원은 "세금만 낭비하고 컨설팅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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