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해당 글 작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과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도 조사에 협조적이고, 정치적 성향을 글을 올린 행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는 총 4명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사관 1명과 군무원 3명이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하고,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수백건 올렸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직후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방북 전력을 비난하는 만화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글 등 수백 건을 삭제해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샀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련된 요원의 PC를 받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사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징계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과시간인 낮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고, 각종 투표에 영향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의 정치적 행위 제한 조항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요원들을 형법상 정치관여죄로 처벌하거나,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초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전체 요원을 상대로 인터넷에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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