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세 미만 아동이 야간에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네 병ㆍ의원의 진료비 야간가산율을 3월부터 30%에서 100%로 올렸지만 참여하는 병ㆍ의원이 전국 병ㆍ의원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공개한'소아심야 청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3~6월 소아야간수가(건보공단 보험재정에서 병원이 받는 돈)를 청구한 병원은 90개, 의원은 172개 등 모두 2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ㆍ의원(2만9,730개)의 0.9%다. 7,497곳의 의원이 있는 서울의 경우 소아야간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3곳, 부산은 2곳, 강원은 1곳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열이나 복통이 발생한 경증의 소아환자가 오후 8시~오전 7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야간가산율을 인상해 대학병원 응급실(자기부담금ㆍ5만4,300원)보다 10분의 1(5,100원)도 안되는 진료비로 동네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제도 홍보도 크게 부족했다. 소아야간진료 병ㆍ의원 정보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있지만 몇시까지 운영되는지 표시가 없고, 실제 진료시간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 경우 3곳의 병원이 야간진료를 한다고 적혀 있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오후 7시30분~8시까지 내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소아 야간 진료를 하는 것은 병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제도를 바꿔놓고도 보건당국의 무관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병원들의 진료여부만 정확히 게시해도 부모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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