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을 잘못 걷어 645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과오납 해 환급한 이자가 522억4,200만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이자도 122억8,9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 원금과 이자액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환급 원금이 연간 2,000억원 대에 육박했다.
지방세 환급 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5억8,400만원, 2011년 81억8,800만원, 2012년 93억6,000만원, 올해 6월까지 51억6,800만원이다. 세외수입 환급 이자는 7억9,800만원, 94억7,300만원, 7억8,400만원, 2억3,40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수는 2011년 644건에서 지난해 9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이자 환급은 매년 지적된 사안이지만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상당수가 국세와 연동돼 책정되기 때문에 국세가 잘못 부과되면 지방세는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세금 환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취득세 조정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소급된 환급금도 환급이자가 줄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시는 재교육을 통해 공무원 과실에 따른 과오납만큼은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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