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상대 국정감사는 이틀 전 복지부가 배포했던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져 5시간 가량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문건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복지부 차관의 사과 요구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민주당은 출석한 이영찬 차관을 상대로 공식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기초연금 관련 야당의원 발언에 대한 대응문건을 만든 것은 국정감사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복지부가 어떤 의도로 문건을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기초연금 논란 관련 야당의원들의 발언과 그에 대응할 전략이 담겨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복지부에 정책 협의차 참고용으로 요청한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감 무력화 의도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 문건은 당의 정책국 등에서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일 뿐"이라며 "다 공개된 내용으로 국감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몽준 의원은 "여당은 우리 편이고 야당은 반대편이라는 관료들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달래기도 했다.
특히 여야는 복지부 차관의 사과 요구를 둘러싸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오전 내내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오전 국감에서 이 차관은 "실무자들이 문건을 작성해 넘기는 과정에서 제목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사과가 미흡하다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내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왜 차관이 사과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부하가 잘못해도 차관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해 버리면서 오전 국감은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5시간여 만에 재개된 오후 국감에서 이 차관이 재차 "여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 대응 방안'이라고 표현한 데 사과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국감이 정상화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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