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 안전불감증 등 정부의 관리부실과 기강해이를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원전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업체가 단 한 건도 없는 점을 들며 "한수원 직원의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납품비리는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부실한 내부 감사 체계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비리행위가 적발된 후 사표를 제출한 한수원 직원들이 1인당 월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뒤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수리해 쓸데 없는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008년 이후 적발된 한수원 직원 비리 118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55건인 점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접국가의 원자력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됐을 경우, 방사능 물질 유입 예상량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를 발동할 수 있다"며 "원안위는 이 매뉴얼을 외면했고 이런 안전불감증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일본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국내 수산물 판매 감소 실태를 지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원안위에 주문했다.
여야는 그러나 최근 신고리 3, 4호기 부품 불합격 문제로 원전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밀양 송전탑의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는 대립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건설 강행의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갈등만 부르는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어차피 신고리 3, 4호기는 완성될 것이고 전력을 나르기 위한 송전탑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현재로서는 언제 완공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 케이블 교체를 1년 이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맞서면서 회의가 1시간20분간 지연됐다. 앞서 미방위는 채널A보도본부장,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TV조선 본부장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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