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재전송(리트윗)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재전송이 확인된 것만도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12개 트위터 계정의 글 22건이다. 시기는 주로 대선과 총선이 진행되던 때였고, 내용 역시 종북문제와 제주해군기지, 전교조 등 선거와 정치 관련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두 기관간의 댓글 공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40억 원, 올해 50억 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 국방부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받는다고 지시-복종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되던 시기에 사이버사령부가 대폭 증원된 것도 연계 의혹을 증폭시킨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선거가 있던 지난해 초 3개에서 4개 팀으로 확대됐고, 사이버사령부도 비슷한 시기 정원이 이례적으로 200여 명 증원됐다. 부대가 아닌 자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단 것도 행태가 유사하다.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이 커지는데도 국방부의 조사는 미적대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본격 조사에 나서기도 전에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이라거나 "수사가 아니라 사실확인 차원"이라며 사건 성격과 조사 범위에 대해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 국감장에 나온 사이버사령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군사기밀이라며 막무가내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진정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일 년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군의 댓글 의혹이 드러나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군이 자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미적거린다면 민간 검찰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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