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규격인 KS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도입된 지 51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16일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기술 기준과 KS 규격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4,000여종에 이르는 KS 규격을 1만 6,000여 종으로 재편할 계획인데, 먼저 8,000여종(33%)을 내년까지 우선 순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타자기나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 시장성이 낮은 제품의 KS 규격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와 국제기준을 맞춰야 할 규격은 개선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현재 TVㆍ냉장고 등 전자제품 및 가구ㆍ압력솥 등 생활용품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 규격을 일치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쯤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KS 규격을 개편하는 것은 현재 109개 법정인증제도 기술 기준과 KS가 이원화 돼있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품질ㆍ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 표준은 단체표준으로 바꾸고, 정부는 법정인증ㆍ정부조달과 관련한 KS 위주로 표준체계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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