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맹국 공격에 도움을 준 국가의 선박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조사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 검사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나,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는 행위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를 검토할 당시에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 검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간담회는 유사시 한반도에 상륙하는 방안도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로 검토한 바 있다.
간담회는 또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는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유엔 다국적군 등을 지원하는 방안 ▦원유를 실은 유조선 등 일본 선박이 다니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될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간담회는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연말께 정리한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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