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동양그룹에 초점을 맞춘 '동양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17, 18일 이틀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열고 동양사태를 집중 감사한다.
여야 모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5만명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여야 구분 없이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 늑장 대응 도마 위에
첫날 국감에서는 금융위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핵심은 금융위가 계열사간 집중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시행을 6개월이나 유예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1월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올해 4월 최종 통과됐고, 게다가 6개월 동안 적용이 유예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위가 4월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개정 시점을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미룬 것은 동양그룹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은 규정이 조기 시행되면 계열사 회사채 상환과 CP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에서의 합의가 늦어진 데다 '금지'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통상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부실 감독 집중 포화
18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에서는 감독 소홀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이 1만6,180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계열사 CP 6,455억원어치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5월 금감원이 동양증권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동양증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책 마련도 빠질 수 없는 쟁점이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왔음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 여부
동양그룹 사태 장본인인 현재현 회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진다. 현 회장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핵심은 대주주가 투기부적격 CP 등을 판매하면서 동양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또 이혜경 부회장과 경영진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직전 자신의 계좌와 개인대여금고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한 건도 뜨거운 논란 소재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총수가 사태에 대한 수습은커녕 개인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국민 공분을 사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대주주 등 책임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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