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모두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바람직한 증세 방안을 내 놓은 것.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년간 50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파탄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후세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복지수준과 증세 등 재원대책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길부 위원장(새누리당)이 기재부에 요청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 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각각 1,700억원과 3,2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도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은 언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뿐 정부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증세는 최대한 노력(세입ㆍ세출 구조조정)해도 안 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임금ㆍ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 5,210원보다 약간 높은 7,63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는 목표 또한 전문가 다수가 실현 불가능하다 본다"고 꼬집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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