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활동 방식과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 제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글을 트위터로 재전송했다. 이어 대선 직전인 12월 8일에는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글을 재전송했다. 당시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외에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B씨와 군무원 C씨도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를 비판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8월 트위터에 가입해 이달까지 각각 3,200여개와 4,150여개의 글을 올렸고, 각각 2만5,000여명과 1만4,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파워 트위터리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3명이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은 총 300여 건으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정원 댓글(73건)의 4배 정도 많다.
민주,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 주목
군 당국은 댓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 등으로 미뤄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530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군무원을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80여명을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 대북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드러난 3인의 활동 방식에도 주목, 국감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반복적으로 보임으로써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로 보인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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