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가짜 고아’ 위장까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가짜 고아’ 행세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총 1,954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등록돼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은 93.8%에 달했다.

고아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ㆍ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람 등 3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경제적 사유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재원했다가 퇴원해 가족과 다시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시설 5년 재원 요건’이 병역면탈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