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난타를 당했다. 여당은 3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의 오락가락 행보를 맹비난했고 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로 부실감사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로 당초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4대강 감사 문답서'에 따르면 대림산업 A전무는 감사원 조사에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업체들 판단에 사업성이 없어서 현대건설을 통해 정부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 시책이 변한 이유가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니라 업체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진술"이라면서 "이미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준비를 마치고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도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4대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감사원은 은폐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차의 감사 결과가 득쭉날쭉한 대목을 집중 추궁하며 감사원을 몰아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김회선 의원은 "이전 정부의 가장 큰 국책사업을 흠집 내서 새 정부에 잘 보이려는 코드감사, 정치권 눈치 감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녹조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나팔수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장관은 이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국민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이 나올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없다" "0.1%도 (대운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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