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대북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핵심지도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5일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들 두 사람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 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7일 뒤늦게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 부서장회의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심리전단장에 전달한 혐의,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관여 지시를 대응논지와 함께 직원들에게 시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0일 열린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라인으로 지목된 세 사람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된 것으로 알려진 노환균(56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민 전 단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노 전 원장은 지난 3월 같은 기수인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이 총장직에 지명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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