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새 정부가 전임 이명박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북 패러다임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두둔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명박정부와 차별성이 없는 쌍둥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역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실망프로세스"라며 "남북대화도 이산가족도 개성공단도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비핵화가 남북 간 대화나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이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신뢰프로세스 덕분에 북한이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과 대화하고자 할 때 받을 틀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다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전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된 개성공단이 주요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는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가 해결 안돼 투자설명회를 못할 상황이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올 외국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사전준비가 부족해 설명회가 무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측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투자설명회) 일정을 조정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논란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통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기술적 협의만 남았을 뿐 기본방향은 남북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다"며 "속도조절의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재연되기도 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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