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 활동' 의혹이 국방부장관 직할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번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어제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ㆍ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야당 후보 비방 등을 포함한 정치 관련 글 300여건을 올렸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선양 연수교육'도 부당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안보ㆍ치안 유관 부처 대부분이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인 A씨는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지난해 11월5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을 리트위트(재전송) 했다. 같은 부대 군인 B씨는 문 후보 관련 2건, 박근혜 후보 관련 2건 등 모두 96건의 선거ㆍ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위트 했고, 다른 군무원 C씨도 비슷한 시기에 3건의 문 후보 비판 글 등을 블로그에 올렸다.
정파적 성향을 드러낸 댓글과, 그 댓글을 올리거나 리트위트 한 주체가 사이버사령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직적 선거개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소속이 어디든 개인적 차원의 정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사이버사령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국감 답변에서 밝힌 만큼 상황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댓글 활동을 통한 부당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의 선거개입은 당시 여당 후보와의 관련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간의 빗나간 공조활동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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