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부분인 중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중첩방어가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감 답변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사일이 고도 40㎞ 이하로 내려올 때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발사해 파괴하는 시스템인 KAMD로는 북한의 중ㆍ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문제는 THAAD 도입이 미국의 MD체계 참여를 의미한다는 데 있다. 한국은 그 동안 "KAMD와 미국의 MD는 분명히 다르며 정부는 이에 편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기에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바꿨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 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미국 MD체계로의 편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집중 논의한 지 보름 만이어서 빅딜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측이 전작권 전환을 지렛대로 THAAD 구입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MD체계 편입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THAAD는 1개 포대 구축에만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일 동맹 강화에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 선회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중국 포위전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자칫 동북아 긴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THAAD 도입이 미국 MD체계에 정식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전작권 연기와 MD 참여를 맞바꾸는 데 대해 전략적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전작권 재연기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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