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기강 해이 심각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5일 “민주평통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상생공영정책 성과평가와 한반도 미래전망’ 국제회의 당시 제작·배포한 자료집에서 동해를 ‘The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국내ㆍ외 저명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또 고가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클럽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민주평통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클럽에서 약 6,475만원을 회의비, 간담회비, 업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적인 회원권을 이용해 고액의 공금을 지출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MB정부 5년간 재벌 법인세 10조6천억원 감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ㆍ감면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그룹이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13억원에 달했다. 감면액 규모는 2008년 1조8,745억원에서 2010년 1조6,632억원으로 3년간 줄어들다가 2012년 2조3,290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로 만든 200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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