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약속이 '재벌 봐주기'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병행론을 주장하며 공정위를 변호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위 실무진은 효성ㆍLG그룹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해 총수 고발 의견을 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지벌총수의 회동 5일 전에 경고 처분으로 결론났다"면서 "재벌들에게 투자하라고 경제민주화 포기를 선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ㆍ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면서 "이는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 특혜를 받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접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를 도와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기업을 규제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견ㆍ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 여부와 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ㆍ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대기업 순환출자가 (새롭게) 69개 발생했는데 이 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환출자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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