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고 문재인 후보를 폄하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군은 2009년 7월 시작된 '디도스 공격'을 북한군이 주도한 것으로 봤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창설했다.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준장이다. 3,000명을 헤아리는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군의 대항 부대로 볼 수 있다.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한 병력 규모는 450~500명 정도다. 올해 국회에 보고된 예산은 70억원 가량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국가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국방사이버전의 시행,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개발 등이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이버사령부는 크게 방어부대, 작전부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전단(530단) 등 3개 조직으로 편제돼있다.
방어부대란 북한 정찰총국이 우리 군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를 탐지해 각군의 정보부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사령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작전부대란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주도한 북한의 부대에 역공을 가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의 530단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과 우리 군내 장교들을 상대로 한 정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군 지휘관을 비난하거나 국방정책 등을 비하하면 이에 대한 대응작업을 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우리 군 장교의 동향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일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사령부 역시 국정원처럼 국내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부 활동내용은 비밀"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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