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 다수가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을 공격하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고위공직자(4급 이상) 퇴직자 45명의 40%인 18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 9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들 로펌 9곳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의 63%에 달하는 207건을 집중 수임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한 로펌으로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이 몰린 것인데, 로펌에 공정위 출신이 많을수록 행정소송 수임 건수도 많았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인원은 김앤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3명, 태평양 1명 등 순이다. 소송 수임 건수는 김앤장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 에이펙스 15건 등 순이었다.
비슷한 시기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 제기 비율은 2006년 4.1%에서 2012년 13.4%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334건 가운데 ▦승소 131건 ▦일부승소 31건 ▦패소 46건을 기록했다. 패소에 따른 환급액 규모는 2008년 585억원에서 2011년 739억원으로 늘어났다.
송 의원은 "공정위가 송무담당자 9명만으로 부위원장, 국장 등 고위 퇴직자가 다수 포진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매년 수백 건의 소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소 제기율이 더 높아질 것에 대비해 공정위가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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