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 건보료 월급의 0.1~0.5%
수십억원대 고액 연봉자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월급의 0.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금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으로 대다수 직장가입자들이 월급의 5.89%를 내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올 5월 기준 2,522명으로 이들은 모두 건보료 상한액 230만원을 내고 있다.
이중 연봉 60억원 이상의 상위 고소득 가입자 50명의 건보료 부담은 0.5%가 안 되는 수준이다.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씨(월급 17억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높지만 건보료는 230만원으로 월급의 0.14%에 불과했고 대목산업개발에 근무하는 J씨는 월 14억4,000만원을 벌지만 건보료 부담은 0.16%였다.
김 의원은 "세금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건보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건보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한액을 올려 재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첫 100조 넘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부채 규모는 47조7,396억원이고 산하 공기업 채무는 52조4,344억으로 총 100조1,740억원에 달했다. 전체 244개 자치단체 중 121개는 2조522억원의 부채를 줄인 반면, 나머지 123개는 8조1422억원의 부채가 늘어나 전체 자치단체의 부채는 5조9856억원(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1조8,722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으로 27조4,078억원의 부채를 기록해 빚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가 13조918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채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증가 규모로는 인천시가 지난 한 해 1조5,352억원의 부채가 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가 1조3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구와 부산은 각각 4,897억원, 4,292억원으로 부채를 줄였고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수원시가 1,605억원의 부채를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재정을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자치단체 운영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사 발전사업 철회로 전력난 가중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에 참여했다 철회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사업에 재선정 되는 등 특혜를 받아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1~5차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업체는 총 4곳(8개 발전소)이다. 이들이 약속대로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면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규모의 450만㎾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6차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중 그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GS-EPS, 대우건설 등이 또 다시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다. 민간발전사는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 최근의 전력난 등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실제로 민자 6개사의 지난해 수익은 9,300억원에 달했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ㆍ동양그룹은 자회사의 사업권을 각각 8,000억원대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경기 사정 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간발전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사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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