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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불만 해소냐… 낙하산 배제냐… '공신 배려' 청와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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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불만 해소냐… 낙하산 배제냐… '공신 배려' 청와대의 딜레마

입력
2013.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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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한동안 미뤄져 왔던 정부 고위직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해왔던 청와대가 '대선 공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1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인사 문제를 비롯한 부재중 현안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순방기간 중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인사와 관련한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 때문에 인선이 늦어졌다"며 "일부 기관은 이미 발표가 됐고, 다른 곳들도 내부 절차를 거쳐 소관 부처 등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문화체육관광 제2차관과 감사위원 등 5곳이며 후임자 인선 지연으로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거나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계속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은 20여곳이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청와대가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 공유'와 함께'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관료 출신이 잇따라 낙점돼 당 측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관료 출신들이 금융관련 기관장을 독식하면서 '모피아 논란'까지 불거져 청와대가 올 6월 인선 작업을 중단하고 후보군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내에서는 "대선 공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권 잡아 봐야 소용 없다"는 불만들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다. 이런 불만을 고려한 듯 9월부터 일부 이뤄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이규택(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전 의원, 박영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전 의원, 박보환(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전 의원, 최연혜(코레일 사장) 한국교통대 교수 등 당이나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에 오르긴 했으나 당 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주요 인사는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대선에서 힘을 합쳐 집권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으로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런 기류를 감안해 당이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해당 기관 성격에 따라 선별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고 관련 기관이 추천한다면 감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성과 상관 없는 인사가 이뤄질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질 수 있어 청와대로선 국정 운영에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막후에서 특정 인맥 위주로 인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여권 내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몇몇이 인사를 주도하면 탈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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