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충돌했다. 하나같이 '정쟁보다 민생'을 외쳤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추진,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는 수개월 동안 장외에서 벌였던 공방전을 국감장에서 그대로 재연하는 분위기였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대선 관련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내부제보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선동 모략을 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대선직후 요원들에게 일괄적 포상을 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장관은 "평상시 북한에 대한 공적에 관련해 준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15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이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ㆍ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박근혜 후보 선전과 야당 후보 비방 등을 포함한 정치관련 글 300여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 도입안이 뇌관으로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했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던 기초연금안 원문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영찬 차관은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버텼고 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되는데 정책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자료에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입장이 바뀐 경위를 따졌다.
교과서 집필진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이에 맞불을 놓는 좌편향 교과서 주장이 격렬히 맞서, 진보ㆍ보수 진영간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 특히 국정감사 막바지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반미 정책이 뭐가 있는가"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답해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이 빚어진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사초폐기라고 공격한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치밀한 사전기획이라며 공방이 벌어졌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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