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용되는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수출 3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조한 자위대 호위함용 엔진 부품을 영국 해군 함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가스터빈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영국 롤스로이스와 제휴해 생산해왔다.
영국 해군은 부품 교체를 위해 롤스로이스에 제품을 주문했으며 단종 상태에 있던 롤스로이스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부품을 제작 중이라고 답변했다. 영국 해군은 결국 해상자위대에 가와사키 중공업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부품은 무기가 아니라며 수출을 허용했다. 일본은 이 부품이 민간 소각장 등에서 발전용 엔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7월 신방위대강 중간보고서에 이를 명시했다.
교도통신은 "수출된 부품을 장착한 영국 함선이 실전에 참가하면 일본의 기술이 전투 행위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3원칙 저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목적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무기가 전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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