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기관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탁한 민간재단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해당 공무원을 감사,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A 서기관이 복지부 양육사업 2건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업 당 2장씩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 중 1장씩 총 2장을 받아서 사용한 사실을 제보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서기관은 이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제출해 복지부가 지원한 사업예산에서 지출하는 식으로 올해 3~4월 수백만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남윤 의원은 A서기관이 '대외협력비 카드를 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A 서기관은 민간재단이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 명목으로 3~5월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가로채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쓴 의혹도 받고 있다. 남윤 의원은 이 돈이 해당 유학원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4월에는 A 서기관이 현금 100만원을 요구, 케이크 상자 밑에 민간재단 사업비로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달했다고 남윤 의원은 전했다. 남윤 의원은 이외에도 A 서기관이 복지부 근처 식당에 100만원을 먼저 계산해 놓으라고 요구해 민간재단이 100만원 대신 27만원의 외상값을 갚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서기관은 "카드를 만들라고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카드를) 사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 식사비 등으로 쓰긴 했지만 자녀 유학 자금 같은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A 서기관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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