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았던 해외 투자설명회가 전격 취소됐다. 국제화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개성공단 정상화 해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4일 "31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던 개성공단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연기하기로 하고 이런 입장을 11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외국기업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투자설명회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과 상공인을 상대로 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는 지난달 11일 남북이 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내놓은 5개항의 공동발표문에 들어있던 내용으로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이 지난달 26일 3통 문제를 협의할 분과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 설명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일단위 상시통행 허용, 인터넷ㆍ이동전화 제공 등 투자의 기본 전제인 제도 개선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 유인책이 부족했던 탓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박근혜정부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공을 들였던 의제다. 때문에 개성공단 회담이 진통을 겪을 때에도 정부는 "국제화 문제만큼은 별 이견이 없다"고 자신했고, 박 대통령도 지난달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이탈리아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정도로 외국기업 유치에 힘을 쏟았다.
통일부는 추후 여건을 봐가며 북측과 설명회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 연기한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통신만 해도 남북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으나, 통신 자유의 확대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쉽게 해결될 성질의 의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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