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중 정부 주요직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은 공석이 된 지 50여일, 문화부 차관은 한 달이 되었으며,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수두룩하니 인사가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1,398개 자리 중 314개(22.5%)가 공석이라니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인사 지연은 보다 나은 인물을 찾으려는 신중함과 철저한 검증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공항공사 사장에 용산 참사의 장본인으로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평점을 받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임되고, 현 정부 출범 후 이루어진 공공기관장 24명 중 절반이 영남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낳기에 족하다. 더욱이 새누리당에서 노골적으로 대선 공신들의 중용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보은ㆍ낙하산 논란에 지역편중 시비까지 덧붙여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선 공신이나 정치인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료 출신이라고 낙하산으로 매도할 일만도 아니다. 끼리끼리 나눠먹기로 온갖 비리와 위험을 양산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보면, 관행과 유착구조에 묶여 있는 내부 인사보다 관료나 정치인이 쇄신에 더 적합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인사의 원칙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했고, 그 상위개념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조직 장악력이 있다면, 누굴 시켜도 된다. 그렇지 않고 실세들이 자기 사람을 밀어 넣고, 새누리당이 대선 공신을 챙기기 시작하면 인사 전체의 모양이 어그러지게 된다. 인사가 지연, 학연, 정파에 따라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면 민심은 떠나간다. 그만큼 민감하다.
냉정하게 말해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별로 진 빚이 없다. 오히려 박 대통령 때문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미 대선 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인사마저 국민통합이나 전문성 관점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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