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앤더슨 미국 주지사협의회 총괄국장은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가부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더슨 국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화조차 않던 정부와 의회가 최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특히 공화당 내에서 의료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2개월 이내의 부채한도 증액만 이뤄질 경우 곧바로 재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한 것이다.
앤더슨 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거친 국가재정 전문가로 오바마 대통령 산하 국가재정책임ㆍ개혁위원회(NCFRR)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경우, 재정운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준칙 도입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국가부채를 늘릴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우려했다.
앤더슨 국장은 "미국은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매번 부채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며 "재정준칙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뿐 아니라 세금 인하 및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쪽에선 복지 지출 확대를, 다른 쪽에선 세금 인하를 주장하면 국가 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앤더슨 국장은 재정 당국이 현재보다 미래의 부채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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