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논란'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재연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최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 회의록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찾았다고 발표했는데도 관련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봉하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에 반납되기 전인) 2008년 3~7월 (기록물들을) 누가 출력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부분도 검찰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은 불법성이 있다", "삭제도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최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755만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3만8,000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만3,000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만4,500건을 남긴 것과 비교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은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9월 19일과 30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 '이지원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에 대한 문서도 가져갔다"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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