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10일 넘게 지속되면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제인권연맹,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밀양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ㆍ시위 보장, 주민과의 대화 등을 잇따라 촉구했다.
178개 인권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연맹은 서한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적이라고 판단되는 밀양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참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포럼아시아, 시바쿠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시위자 연행 ▦고령자들이 많은 농성장에 생필품과 의료진 출입 통제 ▦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경찰의 채증 등을 인권침해의 예로 들면서 시위자들이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공사 현장의 통행 제한을 풀어달라며 낸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주민과 경찰의 의견이 엇갈려 인권침해 여부에 논란이 있고,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통행 제한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면서 "인권위가 경찰의 조치를 근거로 즉각 개입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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