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국정감사가 박근혜정부 첫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 몰아치기 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막을 올리는 올해 국감에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73개나 늘어난 630개. 20일의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보름 동안 1개 상임위(3개의 겸임 상임위 제외)가 약 50개 기관을 맡아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104개 기관, 법제사법위원회는 70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1개 상임위가 하루 평균 3, 4개의 기관을 감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박겉핥기 식'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무위 소속 초선 의원은 "지난해 한 차례 국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올해도 자료를 모두 챙긴 뒤에 국감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부활된 1988년 이후 맹탕 국감은 매년 반복됐다. 의원에게 배정된 시간은 한정돼 있는 반면 피감기관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국감 전부터 이어져온 NLL 대화록 공방,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공약 후퇴 논란 등 정쟁을 불러일으킬 현안이 거의 전 상임위에 걸쳐 있어 여야가 내실있는 국감보다는 정쟁에 치중할 공산도 없지 않다.
피감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도 국감 무용론을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다. 증인으로 출석해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뭉개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힘을 빼놓는 기관장이 아직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다 보니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핑계를 대며 국감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국감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다. 국감을 정기국회 회기 내로 한정하지 말고 상임위 별로 필요에 따라 국감을 소집해 탄력적으로 정부 기관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해 피감기관을 축소하자는 현실적 의견도 나온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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