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철수 시한인 내년 말 이후에도 미군을 잔류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이틀 간 회담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로 예정된 ISAF 철수 이후에도 미군 일부가 남아 아프간 치안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 사안인 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한 사법권 행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 합의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국과 아프간은 ISAF 철수 이후 미군 주둔에 대한 협상 시한을 이달 말로 잡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프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의 안보 협정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사법권을 요구하자 미군을 철수시킨 전례가 있다.
이에 반해 아프간은 아프간 주둔 미군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간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아프간 부족장 회의로 공을 넘겼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한 달 내 부족장 회의를 소집해 논의토록 할 계획이며,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다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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