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앞으로도 현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던 '원전드라이브'는 폐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건설이 억제되고, 이에 맞춰 전력정책도 전기공급확대에서 전기수요억제 쪽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인 전력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안은 2035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 만들어진 1차 기본계획상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30년 기준 41%.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수립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원전비중을 2035년 22~29%로 권고했다. 이명박정부의 목표치보다 무려 10%포인트이상 깎은 것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력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3%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전비중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권고치가 더 이상 원전을 1기도 짓지 말라거나, 노후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무조건 폐쇄하라는 뜻은 아니다. 김창섭 위원장은 "2035년까지의 원전비중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 실행방안은 정부당국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또 에너지가격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과도한 전기소비를 줄이고, 전력정책방향 자체도 공급확대 아닌 수요관리 위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에 대한 세금은 완화하며 ▦비현실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에너지세제를 고칠 것을 제안했다. 즉, 원가에 미달되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단계적 요금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 연내 최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전정책 방향을 놓고 한편에선 "가장 싸고 효율적인 원전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커다란 국민비용 부담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반핵시민단체 등에선 "향후 늘어나게 될 전력수요를 고려할 때 원전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건 결국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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