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정부 주도 복지사업의 증가로 2015년에는 서울시의 복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늘지 않아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16조원에서 정체돼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서울의 노인 인구는 매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추가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수 확대 등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의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서울시의 예산이 2015년에는 1조3,638억원에 달해 올해(지방비 6,811억원) 보다 6,457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추가 부담 예산은 항목별로 영유아 무상보육 3,257억원, 기초연금 2,798억원, 장애연금 271억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 170억원 등이다.
문제는 매년 약 16조원 가량인 서울시의 일반 회계예산에서 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한 항목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약 3조원 가량인데, 2015년 정부의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약 3조원(국비와 시비 합산)이 넘는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서울시 예산 중 이들 복지 사업 예산은 기초연금(1조4,047억원)과 장애연금(1,270억원),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금(1,557억원)에 영유아 무상보육료(1조1,654억원)까지 총 2조8,528억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2014년 7월 이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온전히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2015년에는 필요 예산이 더 증가해 복지 관련 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6,000억원 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등 일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도 서울시로서는 부담이다. 서울시의 노인 인구 및 기초연금 연도별 추계 자료를 보면 올해 56만7,000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 59만8,000명, 2015년 64만560명으로 급증해 2017년에는 7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복지냐 기타 서울시의 사업이냐를 놓고 예산 지출 결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특히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서울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면 증세나 세수 확대 없이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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