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1조원 수공, 4년간 성과급 1,300억원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지난 4년 동안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수공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등 부채가 11조원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300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는데도 직원 상여금은 오히려 16억9,000여 만원나 증가했다”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부채규모가 173조원에 이르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도 최근 3년간 2조87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동통신사, 유심가격 부풀려 폭리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개통시 ‘유심칩(USIM)’ 가격을 부풀려 1,9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SKT,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유심칩을 약 5,000원에 구매한 뒤 8,800~9,900원에 판매해 개당 4,300원 가량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5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유심칩으로만 1,935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알뜰폰(MVNO) 사업자들도 유심칩을 약 3,700원에 구입, 6,500원 안팎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심 제조기술 발달, 경쟁입찰 등 가격 인하 효소가 있는데도 소비자 판매가는 변함이 없다”며 “이통사들은 유심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정부 말기, 외교문서 집중 파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 “이명박정권 말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 그 중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1만1,822건과 2만4,942건이 각각 폐기됐다.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에 파기된 문서는 1만4,197건이었다. 외교부는 그러나 파기된 외교문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 의원은 “그 외 다른 시기에는 월 평균 500~900건 정도의 문서가 파기됐다”며 “특정 시기에 외교 문서가 집중 파기된 점에 주목, 향후 폐기문건 목록을 받아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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