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A(56)씨는 큰 딸의 취업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에게 매달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치매 부인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염려한 노인이 '내가 죽으면 아내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선진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에서 빈곤은 여전히 많은 죽음을 불러온다. 17일 유엔 지정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빈곤 장례식'을 치른다.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등 빈곤층 1,017명(10월 17일을 상징)이 장례위원이 된다. 이 단체 김윤영 사무국장은 "빈민의 죽음을 애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빈곤과 싸워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빈곤층 확대는 통계 수치로 확인된다.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 인구 중 보험료가 1만원 이하(월 소득 20만원 이하)인 빈곤 체납가구는 최근 3년간 27%가 늘어 11만7,000여가구(6월 기준)에 달한다. 최 의원 측은 부양의무제에 따라 소득은 낮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빈곤층 사망률도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수급자 사망률은 2.77%로 전체 인구 사망률(0.52%)의 5.3배다. 기초수급자 사망률은 2010년 2.06%, 2011년 2.4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줄이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빈곤사회연대는 "예산 사정에 따라 기초수급비를 쉽게 삭감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빈곤 장례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집값 등 구조적 원인으로 누구나 어느 순간 가난해질 수 있다"며 "빈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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