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과잉 투자와 그에 따른 금융부실로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는 중국에게 이웃 한국의 발전전략을 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4% 이하로 떨어지고,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영원히 '하위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IMF는 11일 내놓은 '중국, 고소득 경제로 가는 길'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고도 성장을 견인한 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IMF가 불과 사흘 전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7.3%)을 7월 예상치보다 0.5%나 낮춰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빚에 의존한 과감한 설비투자로 '저가품의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5억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과잉 투자와 그에 따른 금융부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위기를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불과했던 총부채가 2013년에는 200%로 급증했고, 과잉투자로 시멘트와 철강 등의 설비가동률은 각각 50%와 80%에 머물고 있다. 또 2008년 7조달러이던 중국 금융권의 대출규모가 2012년에는 14조달러로 두 배나 늘었는데, 이런 증가폭은 미국 상업은행 전체 대출의 60%에 달한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IMF는 중국 경제가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4%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2030년이 되어도 1인당 소득이 미국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그러나 중국 경제의 회생 방안을 제시하는 일도 잊지 않았는데, 정답은 '한국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로 17년간(1981년~97년) 쉼 없이 성장한 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과잉투자와 금융부실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인 전례를 중국이 따라 간다면, 중국은 2030년까지 7%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고 1인당 소득 역시 2030년에는 미국 대비 40%, 2035년에는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중국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아직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한국을 본받는) 경제 개혁작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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